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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코인거래소 변별책임 은행에"...거래소 줄폐업 현실화...

by ShinMiBong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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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은행에 실명계좌가 없는 코인거래소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에요.. 
은행권이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는 데 대한 위험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는 거에요. 
상당수 중소 거래소들이 폐업 수순에 들어갈 거란 전망도 나온다는 거에요. 


실명계좌 등록을 의무화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 전에 계좌를 열려는 거래소 요구는 많지만,

은행들은 주저하고 있다는 거에요.  
자칫 코인을 사용한 부정거래가 생기면 은행에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에요.


최근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에, 계좌를 열어준 코인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일어날 경우 은행 쪽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거에요.
당국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였다는 거에요.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계좌 개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이래라저래라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업을 안 해야 한다는 거에요."
가상자산뿐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신고할 의무를 가지는 은행이 코인 거래에서도 골라낼 자신이 있을 때만 영업하라는 이야기라는 거에요.

은행들이 실명계좌 개설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서게 된 상황에 거래소 업계는 억울하다는 거에요.
"업계가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특금법 때문에 하겠다고 뛰는 것이 아니고 투명한 계좌 개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3년을 노력해왔다는 거에요."
중소거래소 줄폐업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본격화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덴 소극적이란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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