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요동 치는 가상 화폐! 세계 최초 법정 통화 가능?

 

비트코인 투자해 수십억 원을 벌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인을 사두기만 하면 돈이 마치
복사되듯 늘어난다고 해서 돈복사기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하락세에 순식간에 돈이 삭제된다고 해서 돈삭제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는 거에요.
투자자들은 롤러코스터에 탄 기분이라고 한다는 거에요.

삼성전자와 IBM을 다니며 MBA까지 취득한 이른바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던 40대 박씨.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전 1억 1천만 원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해 30억 원을 벌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다녔지만 지난 2009년 대출을 받아서 산 4억 원대
아파트가 1년 만에 반값으로 폭락해버리면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월급만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결국 2013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직장을 관두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했지만 큰 수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던 2018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암호화폐에서 희망을 봤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장이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대형
펀드들이 큰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커 보였다는 겁니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암호화폐의 시초인 비트코인은 지난 2008년 사토신 나가모토라는
가명을 쓴 개발자가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에서 고안한 이른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논문에서 완벽한 전자화폐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1:1로 직접 전달될 수
있으며 여기에 금융기관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폐 프로그램에 수학 연산
문제를 풀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는 걸 채굴이라고 합니다.
수학 연산 문제를 풀어 암호화폐를 받고
이를 거래한 데이터가 블록으로 생성되면 이 블록을 다른 컴퓨터들이
체인으로 묶듯이 공유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체인을 위해 여러
컴퓨터가 암호화폐 거래 기록을 공유하면 위조나 해킹에 대한 걱정 없이
암호화폐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백 대의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는
이곳도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채굴장 중 한 곳입니다.

암호화폐 유통 과정을 검증, 저장, 공유할 성능을 갖출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컴퓨터 한 대당 매월 수십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104만 명이던 암호화폐 투자자는 지난 4월
511만 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 같은 달 신규 투자자 가운데는
20, 30대가 절반이 넘는 233만 명에 달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더 적극적이라는 20, 30대 젊은 층을 찾아가봤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홍대의 한 스터디룸. 이들이 공부하는 있는 건 암호화폐입니다.
아직 학생인 이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게 된 이유는 뭘까.

한 구인구직 업체 조사 결과 대학생 4명 중 1명꼴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 투자자 10명 중 4명은 돈을
벌었고 3명 정도는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등락이 커서 높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불안감도 크다고 합니다.
이 20대 남성은 군 제대 뒤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빚을
지게 돼 대학에 복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자마자 1천 퍼센트 가까이 폭등했던 암호화폐에
투자했는데 폭락을 거듭하며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거액의 손실을 봤지만 투자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식시장과 달리 암호화폐 거래는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계속돼 손을 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계속하다가 부모님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 대출액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가 일반 거래보다 등락이 큰 공매도에까지 나섰고 결국 빈털터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 금액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24조 원에
달해 국내 주식 투자 규모를 앞섰습니다.
600만 명 가까운 국민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각종 사기 범죄 피해도 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이나 제도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63살 이모 씨는 어느 날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솔깃한 영상을
봤습니다. 한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8시간마다 투자 금액 0.5%, 하루에 1.5%를 이자로 챙겨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웃어 넘겼지만 또 다른 유튜버가 같은 거래소를 통해
6개월 만에 20억 원을 벌었다며 통장까지 공개한 영상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1,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하루 만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튿날은 가족들의 돈까지 이 거래소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했더니 인출은 되지 않았고
갑자기 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만 1천 명이 넘고
피해액은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가입만 하면 치킨 값 1만 5천 원을
준다는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박모 씨도
금융감독원에 피해 구제를 문의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범죄 피해는 지난 2017년 41건에서
지난해 33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고
피해액도 5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로 인한 범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사실상 방치해 온 가장 큰 이유는 민간에서
만드는 화폐를 인정하자니 통화 정책이 꼬이고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자니
더 큰 혼란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때 200곳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나 규제가 없다 보니 시세 조종이나 사기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정무위 회의장.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암호화폐 가치는 최근 미국 사업가 일론 머스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가격이 요동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의 하나인 도지코인은
머스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농담을 하자
하루 만에 가격이 40%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도 지난달만 37%나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 30대 젊은 층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려 한다는 의견과.
투기판이 되는 걸 막기 위해 규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도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안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를 막는 한편 급등락을 거듭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됩니다.
중국도 암호화폐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는 물론 전력 소모량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채굴까지 금지하는 초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한국에도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미래 금융 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뒤늦게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이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는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기정통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투자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투자자의 실명 계좌를 은행에서 확인받은 거래소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가 주목적이라며 투자자 보호에는 여전히 부족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함량 미달의 부실 암호화폐 난립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려면
상장을 해야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금융당국이 사전 심사를 하는 반면 한국은 민간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막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큰 거래소에서는 12개,
미국에서는 58개의 암호화폐가 거래되지만 한국 최대 거래소에는 178개의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난립하는 암호화폐를 관리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뚜렷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내놓지 않으면서도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이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https://jamongpick.com/31/1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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