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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리플 비트코인 XRP 완벽한 소송 시나리오, SEC의 지연전술도 끝?

by ShinMiBong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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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는 심의특권 절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XRP 소송의 다음 장을 준비하면서
SEC에 궁극적으로 2018년 힌먼의 연설과 관련된
이메일과 메모를 작성하도록 명령했다.
소송에서 65000명이 넘는 XRP보유자들을 대표하는 변호사인 존 디튼은
이전에 "토레스 판사가 넷번 판사의 결정을 확인한 후
90일 이내에 소송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플이 이메일과 문서없이 약식판결을 주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는 말이 된다고 말했다.
"이메일과 문서는 공정한 고지변호와 가장 관련이 깊다.
리플은 엄격한 하우이 테스트 분석에서 이길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법원은 리플이 공정한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도 결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합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사자들은 하우이 테스트를 통해 판사가 결정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다.
합의 가능성 보다는 판사의 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리플의 공정한 고지변호는 보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리플이 하우이 테스트에서 불리하게 되었을 때 시작되는 전략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합의를 기대하기보다는 판사의 판결을 기대한다.
판결의 시기는 토레스 판사가 판결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존 디튼은 리플이 공정한 고지 변호로 승리하게 되면 증권거래위원회가 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지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리플은 하우이 테스트 분석에 집중함으로써
SEC의 총에서 마지막 총알까지 없애버린다.

SEC는 공정한 고지 변호보다는 엄격한 하우이 테스트를 통해
소송에서 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만약 판사가 리플이 공정한 고지가 부족했다고 판결한다면
지난 7년 동안 거래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승리의 청사진을 가지게 된다.
법원이 XRP를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다면 이는 XRP에만 적용된다.
리플은 특정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약식판결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리플은 공정한 고지 변호에 도달하기 전에 하우이 분석을 통해 이기고 싶어한다.
결론적으로 이는 현명한 움직임이고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SEC에게는 지연 전술만 남아 있다.
리플은 이제 SEC의 마지막 총알도 없애려고 한다."
존 디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8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악의 경우에는 판사가 2주년 기념일에 민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이 될 것이다.
그동안 SEC는 넷번 판사가 DPP에 대한 과거 판결을 재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2주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그것이 놀랍지는 않지만 SEC는 리플이 공정한 고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기다리는 대신에 약식 판결을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존 디튼에 따르면 판사가 SEC가 DPP 판결에 대한 항소를 얻지못하게 하는 완전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XRP 소송에서의 가장 큰 승리 판결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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